법조·사회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사업장 투어 및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신화산업(대표 이재연)'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6:39:47
• [대전고법 판결]'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고법은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8:40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0:53
• 안양동안경찰서, 취객에 폭행당하던 '택시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구해 경찰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7:21
• 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4:10
• 부산 해운대소방서, 해원초등학교 학생들의 감사와 응원의 편지 받아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12일 해운대소방서 구조구급과 사무실로 전달받은 감사편지로 훈훈한 감동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소방서에 도착한 감사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6:09:5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16일 ‘2024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심의회’를 열어 과실치사, 살인미수,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6:04:33
• 부산진구 콘크리트 믹스트럭, 보행자 역과 사망 교통사고 4월 16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수정터널 방향에서 가야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A씨(50대·남·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5:37:55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5:21:51
• 하윤수 부산교육감, "최근 학교 현장은 보건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교육감 만난 day’를 통해 보건교사들과 소통에 나섰다.하윤수 교육감은 16일 오후 1시 30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5:08:57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52:1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44:22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6:56
• 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