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속보] 배현진 의원, 시내 거리서 괴한에 피습...병원 이송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8:00:59
•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3년도 순천제일대학교 배들캠퍼스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7:49:5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7:42:17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임재홍)는 1월 25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6:33:17
•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26:10
• 대구북부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15억 편취 피의자 구속 대구북부경찰서(서장 곽동호)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실소유주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6:18:19
•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10:3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6:10:32
•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9:04
•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6:39
•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5:59:39
•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9:54
•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6:52
•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9:53
•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