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 남구 대로빌딩 10층 철거작업 중 화재 12월 19일 오전 9시 49분 울산 남구 무거동 대로빌딩 10층 철거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추정)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0:44:22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부산경남공고, 등교 응원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 20일 개최 부산 부산진구 경남공업고등학교(교장 정도건)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특색사업인 등교 맞이 응원 행사 ‘하이파이브데이’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22:29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7:54:28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경찰, 경복궁 담벼락 '두번째 낙서범' 검거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잡혔다. 경찰은 용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23:43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21:06
- 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구속기소 됐다.서울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17:08
-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 20일 결심공판 12월 20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업무상과실차사 등) 결심공판이 열린다.지난 11월 1일 네 번째 공판에 이은 마지막 공판이다. 결심공판은 증인신문(스텔라코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6:32:04
-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8일 오후 1시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전문교육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6:09:15
- 하윤수 부산교육감,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교육대상 수상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최,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5:54:22
- 부산 기장소방서, 화재진압 유공 박슬기 중사에 표창 수여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화재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압에 나서 화재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한 53사단 박슬기 중사에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5: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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