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판결]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7 17:57:41
• 육군 53사단, 부산항 일대 ‘민·관·군·경·소방 통합 피해복구 훈련’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은 2024년 화랑훈련의 일환으로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부산항 일대에서 16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민·관·군·경·소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7:49:10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4월 17일 오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07호에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7:35:35
•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 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 훈련 부산소방재난본부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소방 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훈련은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4:09:42
• 울산 남울주소방서, 방화문 개방 갇힘사고 인명구조훈련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4월 17일 갇힘사고현장 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특별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동주택 세대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4:02:02
• 부산교육청,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운동본부 발표 내용 '사실 아냐' 부산교육청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16일 부산교육청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3:25:24
• 광주준법지원센터, 무등산국립공원 일대 탐방로 정비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7일 무등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지원해 탐방로 정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3:17:12
• HD현대 조선3사노동조합, 24년 공동요구안 전달 및 공동투쟁 선포 HD현대 조선3사 노동조합은 4월 17일 오전 11시 HD현대 글로벌 R&D센터(HD현대 본사)에서 2024년 공동요구안을 HD현대에 전달하고 올해 반드시 HD현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2:13:28
• 창원준법지원센터,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17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1:24:26
• 부산교육청,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최… ‘존사애제(尊師愛弟)’ 정신 부산에서 시작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4월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1:17:28
•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정보 전달해도 처벌 대상 병역면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며 병역법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는 2019년 261명에서 202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5:28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황영기 이사장이 4월 16일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영기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53:44
• 적십자, 25년간 활동한 이순재 친선대사에 공로패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적십자 친선대사 및 홍보대사 간담회’에서 이순재 친선대사에게 공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45:04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 이하 위원회)는 4월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36:31
• 부산 남구 용당동 부두 주차장 불상 이유 차량 7대 충격 4월 17일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OO부두 주차장 내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7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