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한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자생한방병원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7:04:42
• 양평 모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 '7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5분께 양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52:55
• 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51:20
•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9:44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 [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0:48
• 하윤수 교육감, 1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의원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26:24
• 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19:34
•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활동’ 뜻 모아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이하 보건복지부노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하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06:47
• 대구시민 절반 이상,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 중심의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01:14
• 울산남부소방서, 차량 안 발작상태 시민 구한 시민영웅 표창장 수여 울산남부소방서는 4월 15일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차량 내부 발작상태의 시민(50대·여)을 구한 '시민영웅'전모(33)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5:18:24
• 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4:59:04
• 2023년 부산 중·고등학교 교원 10명 중 3명 기간제교원 전교조부산지부는 교육통계 자료의 '(1999~2023년) 전국 및 부산의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규교사 채용을 요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24:10
•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 1위는? 네티즌들이 정치나 인터넷방송을 하면 후원을 가장 잘 받을 것 같은 스타로 유재석, 이미주, 김채원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2:06:05
•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학부모, 긍정적 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늘봄학교 관련 설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10,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