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3차 경찰조사 진행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16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16ㅇ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16 10:39:22
-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었다고 16일 밝혔다.홍현 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55:04
- 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49:03
- 부산경찰청, 풍속업소 128개소 점검 28명 검거 부산경찰청(우철문 청장)은 불법풍속업소영업 근절을 위해 3월15일 테마별 집중 점검·단속활동을 전개, 풍속업소 128개소를 점검해 28명을 검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27:09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20:16:47
- 울산 서울주소방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5일 오후 2시 상북면 향산리 화정산 일대에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9:14:34
-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7명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7:11:45
- [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3:52
- [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30:47
-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7:18
-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4:2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하운수 부산교육감, 12개 지역 대학들과 학습형 늘봄 운영 맞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15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4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11:39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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