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1:11:01
- 시민과 경찰이 힘을 합해 고장난 버스 이동 2차사고 예방 부산경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될 미담사례를 소개한다.부산동부서 자성파출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13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진시장 앞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1:01:25
-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46:35
- 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14:47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농협본관에서 취임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선포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21:04:15
- [부고] 김재용(마이금융파트너 대표이사)씨 장인상 ▲ 박광웅씨 별세, 김재용(마이금융파트너 대표이사)씨 장인상 = 1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40분. 02-3010-200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21:02:30
- [인사] 하이투자증권 <이동>◇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서상원 <신규 선임>◇ 직무대행▲ 투자심사본부장 오주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20:19:33
- 부산 사하구 당리동 차량 4대 추돌사고…보행자 2명 충격 1명 사망 3월 11일 오후 3시 16분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승용차량 4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과정에서 한 차량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9:58:03
- 부산 영도구 영선동 일방통행로서 자전거 운전자 포크레인 뒷바퀴 역과 사망 3월 1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가 포크레인 뒷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8:14:03
- 수협, 세계 3대 수산박람회서 수출 판로 공략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목표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 수산박람회에 참가해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보스턴 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7:29:45
-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6:54
-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4:02
- 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53:06
- [서울고법 판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8:05
-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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