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교육 역사의 흐름을 한 눈에 '부산교육역사관' 개관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하고 널리 알릴‘부산교육역사관’이 11일 오후 2시 개관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사하구 옛 감정초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6:44:1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6:18:00
-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3월 11일자로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5:57:01
- 울산지법, 배수로에 미끄러져 손님 팔 골절상 항소심도 목욕탕 업주 과실 인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2:23:29
- 충북 괴산군 감물면 산불발생…27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1분경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산50에서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1:28:56
- (사)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기부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6일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목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1:18:01
- 강릉보호관찰소, 고령 농업인의 휴면 농지 복구로 영농의지 일꺠워 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강릉보호관찰소, 소장 신욱)는 농사를 짓고자 하나 고령으로 농사를 포기했던 농가들에 대해 황폐화 된 경작지의 복구 등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1:08:16
- 부산지법, 중국서 보이스피싱 14억 여원 편취 2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100여명으로부터 14억 여원을 편취해 사기, 범죄단체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1:01:28
-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0:55:18
- 부산동래서, 지하철 전동차 내 방화미수범 검거 부산동래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내 방화미수범 피의자 A씨(50대·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CCTV 수사를 통해 3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0:34:42
- 부산남부서, 복권방 절도 사건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부산남부경찰서는 3월 4일 발생한 남구 소재 복권방 절도사건 관련 3월 8일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0:07:04
- 부산교육청, 인사정보 공개해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3월 12일부터 7차례에 걸쳐 남부교육지원청 대강당 등지에서 지방공무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09:46:52
- 대구지법, 새벽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잇따라 충격·역과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새벽 시간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가 화물차로 충격(1차사고)하고 뒤이어 피고의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09:30:58
- [부고]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씨 부친상 ▲ 이양순(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씨 별세, 이민숙 씨 남편상,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씨 부친상, 홍성옥·홍수진(약사)씨 시부상, 이상진(삼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0 12:17:01
-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세입자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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