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동아ST,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50여 명의 저신장증 아동들에게 8억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7:09
• 대교,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하이퍼클로바X 기반 교육서비스 PoC 계약 체결 대교는 네이버클라우드, 엔에스데블과 함께 네이버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5:43
•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4:23
• ‘초품아’보다 선호도 높은 ‘초·중·고’ 품은 새 아파트 분양은? 초등학교를 품은 이른바 ‘초품아’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대표 스터디셀러(Steady Seller)로 인기몰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8:06:30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49:30
• 인프라 압축된 ‘콤팩트시티’…송도·용산 등 복합개발 활기 주택시장에 콤팩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돈 이상으로 시간을 절약하려는 ‘분초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다양한 생활SOC를 압축적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00:45
• 부산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18일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8일 사직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제1회 부산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34:58
• 울산 울주군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 실종사고 2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휴게소 앞 강변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실종자는 15일 오전 차량을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28:22
• 부산교육청, 제10회 문해 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정서 및 우수상 수여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2월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등·중학 문해 교육 이수자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제1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18:16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15:35
•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9:46
•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