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31:47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23:58
• 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17:1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3:37:37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취약계층 위한 후원금 1000만원 전달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2:53:52
• 수협, 국내 수산물 중화권 진출 확대 교두보 구축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다수의 수산물 유통업체를 보유한 선와그룹과 함께 홍콩 현지에 국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7:50:23
•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
•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5:07
•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2:17
•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7대 총재 선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4년도 정기 전국총회에서 이찬희 전(前)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제17대 총재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신임 총재는 제50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6:09:11
• 모아저축은행 임직원, 장애인 가정에 생필품 전달 모아저축은행이 본사가 위치한 인천 지역 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생필품과 밑반찬을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5: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