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24:37
- 부산경찰청,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불가 입장 지난 1월 2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의 ‘당적’ 및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16:10
- 창원지법, 위탁선거법위반 수협중앙회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약칭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6:02: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량 이동 문제로 고령 경비원 흉기 협박 40대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4:40:10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해외 동계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다문화가정과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우미드림파인더’의 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3:19:09
- “브랜드+브랜드=프리미엄 두배”…눈길 끄는 컨소시엄 사업은? 건설사 컨소시엄 사업이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3:16:57
- 도박개장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극심한 불경기가 이어지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행심을 부추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도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1:12:11
- 남해해경청, 2023년 해양범죄 총 1만5672건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2023년도 관내 해양범죄 분석 결과 범죄 검거건수가 총 1만5672건(업무상과실치사·상, 배임, 사기, 상습도박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1:09:55
- 대구시민 60.8%, 전반적인 교통안전도 '안전하다' 응답 대구시민들 10명 중 6명은 전반적인 대구의 교통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반면 안전 위협 교통수단으로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43:57
- 대구지법,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하고 은행서 못된 장난 40대 실형·벌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구청 종합민원실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거나 다리가 걸렸다며 상해를 가하고 은행에서 못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10:15:45
- 공사미수금 확실히 회수하려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과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만약 미수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이는 소액 사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9:00:00
- 대법원,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식초의 제조·판매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5 06:00:00
- 대법원, 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무고 내연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B('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김 전 차관 등 유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4 09:00:00
- 부산해경, 장기계류선박 해양오염사고 발생 방지 나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지난 11일 영도 봉래동물양장에 계류 중이던 선박(20톤, 용달선)이 침수되어 긴급 방제 조치한 것과 관련, 부산 항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6:31:31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3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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