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정책자문위원 회의 및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24일 정책자문위원(위원장 한정호)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테트라포드(TTP) 낚시 금지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59:56
• 부산동래소방서, 동래구청 합동 산불 진화훈련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유형석)는 4월 23일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산불진압팀과 합동으로 동래구 쇠미산 자락 원광사 부근에서 산불 진화훈련을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42:33
• 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35:44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장에게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덴마크 아트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27:39
•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임용>△공간정보본부장 심병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8:31
• 수협, 국민 참여‘해양 클린 문화’정착 시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올해부터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을 통해 ‘해양 클린 문화’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7:04:14
• 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6:58:48
• [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3:16
• [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1:58
• 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으로 부당해고"…"일방적인 주장" 인천교통공사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50:05
• 광주 남부경찰서, 출동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폭행범 '구속' 송치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출동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7: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6:19
• [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4 16:44:33
•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 보장안 사회적 합의 환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4일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와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5:02:37
• 하윤수 부산교육감,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 찾아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 사하구청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학부모 연수’를 직접 찾았다. 이번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4 1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