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동구 화물차가 가드레일 충격 사고 3월 13일오전 9시 50분경 부산 동구 수정터널에서 5부두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6.5t 화물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4:22:47
-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3:24:34
- “청약 최대 3만건 이상 차이”…지방 부동산, ‘브랜드·입지’ 따라 양극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양시장은 신중해진 예비청약자들의 선별 청약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같은 지역에서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3:10:22
-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2:02:50
-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2:00:00
- 부산해경, 육군 해안감시대대와 외사 취약지 합동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3일 해상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 예방과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육군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1:57:36
- [부고] 백정완(대우건설 사장)씨 부친상 ▲ 백유현(향년 91)씨 별세, 노영아씨 배우자상, 백경탁·백정완(대우건설 사장)·백혜선씨 부친상, 성은영·김은경씨 시부상, 홍성창씨 장인상 = 12일 오후 6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1:34:38
-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시전 지청장이 소속 검사 등과 함께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1:33:40
- 제보팀장,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 출시 준비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인 '제보팀장'(대표 송재욱)이 제보자와 언론사 및 프리랜서 기자를 연결한 유료 취재·보도 연결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1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1:25:32
-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0:53:26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36:16
- 부산솔빛학교 이전 관련 행정대집행 별다른 사고 없이 완료 부산솔빛학교의 2026년 3월 이전 개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A 업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29:18
-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11:44
-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8:03
-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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