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15:12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07:02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부산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남성대장 최영태, 여성대장 김수정)는 29일 사하구 감천동 소재 애아원에 방문해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이웃돕기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58:0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
- 부산 중부소방서, 반부패 강인(强人)양성 프로젝트 운영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29일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공사·용역·물품계약 등 민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강인(强人) 양성 프로젝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8:03
- 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6:17
- [부고] 박영석 씨(NPR 수석이사 겸 공동창립자) 별세 ▲박영석 씨(NPR 수석이사 겸 공동창립자)씨 별세, 이정실 씨 남편상=3월 29일, 빈소 수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31일 오전 8시 40분, 수원시 연화장, 연락처 031)249-8463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29 14:17:57
-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2024 분양시장…게임 체인저는 ‘브랜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묻지마 청약이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브랜드, 설계, 입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14:47
- “상전벽해”…지역 내 떠오르는 신흥 주거 중심지 선점해야 전국 부동산 시장에 ‘상전벽해’ 바람이 불어 눈길을 끈다. 개발이 뜸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어 저평가 받았던 지역들이 최근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12:34
- [4월 분양] 청약홈 개편 끝…꽃피는 계절 분양물량 ‘활짝’ 청약홈 개편이 끝난 4월 아파트 분양시장에 풍성한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가능, 다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09:13
- 상반기 지역 대표 ‘부촌(富村)’서 분양대전 예고 올해 상반기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富村)에서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주택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06:33
- 지역 가치 끌어올리는 ‘정비사업 아파트’…올해도 흥행 이어간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3:04:05
- 남해해경청, 기름 공・수급 선박 안전관리 실태점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에서는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기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1:20:56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새 학기 맞아 가족돌봄아동에 후원금 전달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함께 가족돌봄아동을 응원하기 위해 8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9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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