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06:00:00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경동건설 규탄과 엄벌 촉구 "서류 위조로 산재사망 은폐·조작한 경동건설을 엄중히 처벌하라!"故 정순규 노동자 유족,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탄원 참여 시민들, 중대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2:03:38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47: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김형률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29:49
• 부천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적극 투입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김포지역 단위 농협들과 연계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20:23:54
• 공부하면서 돈 버는 '재듀테크' 학습 콘텐츠 '인기' 최근 앱테크, 짠테크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생활 재테크가 인기다. 교육업계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학습 시 금전적 보상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8:30:57
• [동정]하윤수 교육감, 18일 부산중등여교장회 정기총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후 5시 30분 더파티 시청점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부산중등여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하윤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8:25:50
• 선관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집중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8:16:15
• 울산해경, 친환경 LNG ‘방제13호함 취역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4월 18일 오후 2시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친환경 LNG 방제13호함 취역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취역식은 유관기관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7:50:39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38세 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