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음]김민규(신세계그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씨 빙부상 ▲이정호씨 별세, 이정진(리움미술관 대외협력실장) 이정현(UNICEF Geneva근무) 부친상, 김민규(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빙부상=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4-12 18:29:09
• 남해해경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공 세미나 개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채광철 남해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27:40
• 경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 단속…4월 15~5월 31일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봄 행락철을 맞아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증가 하고 있어 도경 기동단속팀, 기동순찰대, 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13:59
• 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02:25
•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치원 평가 담당자 설명회 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12일 오후 3시 40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 담당 교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2024학년도 유치원 평가 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50:07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6:11
•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0:38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35:59
• 브랜드타운 아파트, 수만명 청약에 두 자릿수 경쟁률 기본 최근 지역 내 검증된 브랜드와 브랜드타운 후속 분양에 수요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브랜드 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아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14:53
•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9:45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6:46
• 용인 반도체 특화도시 ‘삼각편대’ 3만가구 분양 예정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05:45
• 강남경찰서, 또 '코인거래 미끼' 5억 강도…40대 남성 검거 조사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리고 1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3:34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