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노총,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2:53:18
- 울산해경, 수상오트바이 등 구조물품 한국해양구조협회 무상양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16일 민 ‧ 관 해양구조협혁 강화와 민간 구조대원의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사단법인‘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41:15
- 하윤수 부산 교육감, 한국스카우트연맹‘무궁화 금장’수상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감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이날 수여식에 이대철 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37:29
- 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17:25
- [부고]이종성(부국증권 기업금융본부장)씨 모친상 ▲김충언 씨 별세, 이종성 씨(부국증권 기업금융본부장) 모친상 = 18일, 경남 진주 제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55)750-710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03:42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59:28
-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49:52
- 대구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18:34
-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53:14
- 부산학부모연합회, 호떡 뒤집듯 수영구 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한 국민의힘 공관위 규탄 부산학부모연합회가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를 공천 취소한 국민의힘 공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 장 후보의 지지선언과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9:16:41
- 법무부,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들과 순차 간담회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08:51:27
-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22회 성우하이택 배 KNN 환경마라톤대회 참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17일 오전 8시 20분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100년 연속환경캠페인인 ‘물은 생명입니다.’의 일환으로 시작된 KNN 환경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7 13:16:29
- 부산해경, 나무섬 인근 해상 응급환자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17일 오전 8시 38분경 나무섬 인근 해상에서 A호(32톤, 기선권현망, 통영선적)의 선원 B씨(50대·남)가 조업중 손이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7 11:39:16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3차 경찰조사 진행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16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16ㅇ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16 10:39:22
-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 행정사법인 산림인은 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되었다고 16일 밝혔다.홍현 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6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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