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 2명 추가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시세조종 일당 2명을 지난 7·8일 각각 추가로 구속했다고 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52:45
• [서울고법 판결]양수인이 대주단으로부터 수익권과 질권을 양도받을 시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에 대한 추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는 ‘양수인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질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양도에 동의하고 이에대한 추징금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9 16:47:08
• 순천교도소, 전남기능대회서 6개 메달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4월 1~ 4월 4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실내장식과 배관 부문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40:52
• [미담]구급대원 이한별, "여고생의 첫 월급, 소방관 마음에 꽃이 피다" 거리 곳곳에 만개한 벚꽃들을 보노라면 무심코 장범준의 ‘벚꽃 엔딩’을 흥얼거리며 옛 추억에 잠기게 하는 봄. 필자는 북부소방서 금곡119안전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31:53
• 부산중부소방서-이재모 피자, 소방홍보 추진 업무협업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8일 중구 신창동 소재 유명 음식점인 ㈜에프지케이 이재모피자(대표 김익태)와 업무협업을 통해 소방홍보를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6:23:19
• 중앙선관위, 투표소 가기 전 준비 사항과 투표시 유의사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5:41:53
• 부산 영도대교 차단기 고장으로 차량물피 4월 9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영도대교 남포동에서 영도 방향 쪽 차단기가 불상의 이유로 내려오면서 지나가던 승용차 보닛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5:25:50
• 1인 가구 1000만 세대 돌파…소형 아파트 ‘재평가’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찮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깡통 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다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3:06:49
• 부산교육청, 빈틈없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 한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23:5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지방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 주택시장에서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가 한정적이다 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54:20
• [부고] 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안학기씨 별세, 안종국(애플 USA)·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8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 ☎ 032-546-444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5:33
•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0:00
•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