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43:26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16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3:58
- 한 달여 다가온 ‘4.10 총선’…부동산시장 전망 어떨까? 제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8:23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41:06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14일 부산교총 제29대 회장단 취임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4일 오후 6시 아시아드시티 제우스홀에서 강재철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하 수석부회장 등 160여 명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4:46
-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0:58
-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5년째 ‘가족 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반도건설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은 가족 간 유대감 증진 및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제5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24:51
- 대한민국 관문 ‘인천’, ‘교통·산업·생활·문화’ 혁신적 변화 앞둬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이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의 혁신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한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16:02
-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00:00
- 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8:18:12
- KT&G 상상마당, 펜화 일러스트 기획전 ‘어딘가의 창’ 개최 KT&G 상상마당이 펜화 일러스트 작가 ‘소만’의 기획전시 ‘어딘가의 창’을 상상마당 부산에서 내달 16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KT&G에 따르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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