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6:43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38세 배우 주선옥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주선옥(38)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7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18일 밝혔다.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4:15:48
• 부산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61건 단속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월 18일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선 대동TG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2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4:09:29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충북지방병무청 합동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4월 18일 청주교도소, 충북지방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청렴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36:57
• 부산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봄 행락철 연안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4주간 ‘연안사고예방법’상 출입통제구역 대상 집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28:53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14:52
• 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03:01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31:56
• 울산 남구 선암동 호수공원 주차장 차량 화재 '전소' 4월 17일 오전 6시 4분 울산 남구 호수공원 주차장 부근 공터에서 스파크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28명, 차량 9대)에 의해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26:04
• 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