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3 15:49:42
• 울산지법, 말대꾸하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49:26
• 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 돈 갈취 목적 허위신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이들이 운영하는 계좌에 자의로 돈을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9:06:34
• 대법원, 편법승계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박태영 사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3 06:00:00
• 부산지법, 명품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6억 편취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중고 명품시계를 원하는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7:50:10
• [서울고법 판결]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7:51
• [헌재 판결]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 헌재는 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6:02
• [헌재 판결]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2 15:32:50
• 대법원,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 침입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12:00:00
• 창원지법, 2차례 음주전력에 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39:27
• 대구지법, 며느리 흉기 살해 시아버지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2 09:21:51
• [서울고법 판결]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해 오다가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 취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3:42
• [대법원 판결]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 "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42:16
• [헌재 판결]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1 15:39:26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