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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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
김주현 기자|2016-10-04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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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
이슬기 기자|2016-09-27 1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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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
김주현 기자|2016-09-22 1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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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2일 오후 1시~4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화의 거리(중앙동 소재)’에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
이슬기 기자|2016-09-21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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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 위한 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
김주현 기자|2016-09-2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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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구...
김주현 기자|2016-09-08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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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은 백남기 국가폭력 신속 수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2일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
신종철 기자|2016-09-05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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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김기중 변호사 인권위원 통과
국회는 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51, 사법연수원 23기) 선출안도 의결했다...
신종철 기자|2016-09-03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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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서 軍 교도소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 교도소 수용자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26일 밝혔다. 더불어 국군 교도소장에게 ...
김주현 기자|2016-08-26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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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급 권고 불수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재외국민 유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김주현 기자|2016-08-23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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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설학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행 지양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일부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 차별 문화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
김주현 기자|2016-08-18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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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하 장병에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대학 학군단(ROTC) 단장에 대해 징계·경고조치를 권...
김주현 기자|2016-08-17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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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7일 서울노인복시센터서 ‘인권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7일(수) 오전 10시부터 오...
신종철 기자|2016-08-16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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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ㆍ보호 지표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 이를 토대로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
김주현 기자|2016-08-08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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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동국대와 5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의 주...
김주현 기자|2016-08-05 15: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