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서 역설 기사입력:2004-11-27 15:38:00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이라며 “낡은 것은 박물관으로, 어둠의 상처는 추억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라며 보안법 폐지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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