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15개 공안검찰 폐지방안 마련

공안부 명칭변경 의견수렴…대검 중수3과도 폐지 기사입력:2004-12-07 14:35:22
검찰 공안업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 및 현행 3과 체제로 운영중인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3과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이 검찰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공안과가 폐지되는 검찰청에 공안계를 신설하고,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처하기로 해 공안기능은 여전히 유지된다.

또한 법무부는 공안부의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전국 검찰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렸다.

이는 검찰 공안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야단체의 목소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재야단체가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공안부 폐지 목소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 1·2·3과 중 중수3과를 폐지키로 했으며, 중수부 소속의 특별수사지원과 및 기획조정부 소속의 과학수사과를 통합하고, 대검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기획관실’에 이관키로 하는 등 대검의 일부 조직을 통합 및 재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수부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법무부가 올해 초부터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 검사,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연구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를 ‘첨단범죄수사부’로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의 강력부와 마약부를 ‘조직범죄수사부’로 재편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소년부, 인천지검의 조사부,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의 총무부와 조사부, 광주지검의 조사부를 폐지키로 했다.

폐지되는 부서의 소속 검사 등 수사인력은 형사부에 집중 배치해 형사부마다 검사 7∼8명으로 구성·운영하면서 경찰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등 형사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동부지검 등 8개 검찰청에 공판과를, 6개 지검에 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2과를 신설하는 등 5개 검찰청에 집행과 5개를 신설함으로써 공판과 추징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피해자지원과를, 부산지검을 비롯한 4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팀’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 등에 대한 감찰업무 강화 방안과 관련, 현행 대검 감찰부외에 법무부 안에 감찰실을 신설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21,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19,000
비트코인골드 67,500 ▲1,050
이더리움 5,0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70 ▲90
리플 884 ▲3
이오스 1,515 ▲9
퀀텀 6,64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1,000 ▲371,000
이더리움 5,0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210
메탈 3,217 ▲24
리스크 2,862 ▼18
리플 885 ▲2
에이다 928 ▲5
스팀 4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15,000 ▲378,000
비트코인캐시 817,000 ▲16,000
비트코인골드 67,550 ▲900
이더리움 5,08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5,830 ▲160
리플 883 ▲3
퀀텀 6,575 ▼7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