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체 형벌로 종신형 도입은 사형폐지 지름길”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회장 ‘종신형’ 도입 찬성 기사입력:2004-12-08 16:44:0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법원과 검찰, 대한변협,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형법체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연구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인 이상혁 변호사도 절대적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도입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변협신문 제121호(11월29일) 법조광장의 특별기고에서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감정이나 온갖 피해를 고려하고, 생명의 박탈 없이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질적인 범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면서도 오판의 경우 시정할 수 있는 형벌로서 사형보다는 인도적인 것으로 자연사할 때까지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도록 하는 절대적 무기형 내지 종신형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니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나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리, 오판의 논리 등을 갖고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형제도 찬성론자들도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종신형 내지 절대적 무기형을 사형 대신의 형벌로서 인정하는 방법이 한국의 실정에서 사형제도폐지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형제를 폐지했을 때 사형수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하면 공포나 두려움은 불식되기 때문에 존치론자의 우려는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라며 “또한 실제로 필자가 100여명의 사형수를 접견 및 교화한 견해로는 사형수들은 사형제보다 종신형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종신형이 갖는 여러 문제점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연구·개선돼야 할 기회가 있는 만큼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형이 폐지된다면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며, 일본·중국·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와 한양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고등고시 10회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동안 재소자의 교화활동과 사형폐지운동을 펼쳐온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1.51 ▲5.69
코스닥 905.84 ▼4.21
코스피200 375.41 ▲2.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71,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6,500
비트코인골드 68,300 ▼800
이더리움 5,0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890 ▼110
리플 880 ▼3
이오스 1,606 ▲20
퀀텀 6,78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84,000 ▼172,000
이더리움 5,0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910 ▼80
메탈 3,129 ▲12
리스크 2,834 ▼16
리플 880 ▼5
에이다 920 ▼2
스팀 4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14,000 ▼66,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4,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5,890 ▼20
리플 879 ▼4
퀀텀 6,745 ▼1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