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들은 자신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중점 추진 과제로 ‘임금·수당 등 각종 보수의 인상’에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가 오는 20일부터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총투표를 앞두고 법원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법원노조 건설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직급별로 서기(보)가 898명(52.1%), 주사(보)가 420명(24.4%), 사무원이 339명(19.7%)사무관 이상이 66명(3.8%) 등 총 1,723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1.7%에 해당하는 30명에 불과한 반면 10명 중 6명인 1004명(58.3%)은 ‘그렇다’라고 응답해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공복(公僕)’이라는 관념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향후 설립될 법원공무원노조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사안’에 대한 질문에 복수응답한 결과 ▲임금·수당 등 각종 보수의 인상이 635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이 633명(36.7%)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사·관리 분야를 포함한 법원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542명(31.5%)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 216명(12.5%)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이 52.5%(905명)로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 42.9%(740명)보다 약간 높았으며, 21명은‘경제상황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이라는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동조합법안에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것과 관련,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47.5%(818명)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729명)로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35.9%(619명),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가 29.1%(501명), ‘잘 모르겠다’가 10%(345명) 등으로 응답했다.

한편 법원노조준비위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결의를 모아 전국법원노조준비위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직원 여러분이 원하는 법원노조를 건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