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년 신규 법관 임용 올해 보다 상회할 듯

예비판사 110명+군법무관 전역 60명+법조일원화 OO명 기사입력:2004-12-13 16:59:41
2005년도에 신규로 임용되는 판사의 규모는 200명을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32기 예비판사 110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고 또한 31기 법무관 전역예정자 중 50∼60명 정도가 판사로 임용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법관은 법관업무량 분석사업의 결과를 활용해 각 법원에 균형 있게 증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순수 수급인원은 17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야의 덕망 있는 변호사나 검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나 지역법관 등으로 임용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의 변호사 13명을 비롯해 31기 예비판사 112명과 법무관 전역자 58명 등 모두 183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더욱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또는 검사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법조일원화의 숫자가 지난해 13명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속적인 사건증가추세와 공판 중심의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현재 2074명의 판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판사의 대폭적인 증원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관 수급 계획에 따라 판사를 안정적으로 신규 임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신규 판사 정원을 100명씩 늘려 2010년에는 정원을 400∼5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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