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멸시 대상 전락…변협 개혁

이준범 회장 "변호사들 따로 받는 직장예비군 추진하겠다" 기사입력:2005-01-31 21:32:38
천기승 변협회장 후보
이준범 서울회 회장
박재승 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1일 서울 남대문 힐튼호텔에서 사상 최고인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자로 천기흥 변호사를 또한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준범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났으며, 각각의 후보자들은 참석한 회원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후보 연설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일자리 창출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변협회장 후보는 현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서울변회 회장 후보는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이색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로이슈는 마지막 후보 연설 과정에서 나온 공약사항 중 당선자를 대상으로 현장중계를 한다.

◈ 천기승 변협회장 후보 “변호사 멸시 대상으로 전락…변협부터 개혁”

이날 정기총회에서 변협회장 추천 후보자로 선출된 천기승 변호사는 후보 연설에서 여과 없이 변협 집행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천기승 변협회장 후보는 먼저 “변협은 다수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할 무거운 책무가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변협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천 후보는 이어 “최근 변협은 본래 기능인 비판기능을 상실했고, 집행부 몇 사람의 의견이 회원 전체의 의견인 양 제시해 회원들의 단합과 의견을 무력화시켰다”고 독설을 퍼부은 뒤 “협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면 변협의 객관적·전문적 비판기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사직역의 침탈 시도와 국민에게 외면 받는 변호사의 위기상황을 의식한 듯 “이제 변호사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권익과 생존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며 “대법원 구성에 비판이 필요하다면 하고, 권력 압력에 굴하지 않고 충실히 비판 기능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도입 저지에 실패했으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 변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향후 변협의 의사를 관철시킬 뜻임을 내비쳤다.

천 후보는 “사법연수원 30기를 전후한 변호사의 80%가 1억원 이상 빚지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담을 유료화하고, 젊은 변호사들에게 국선변호를 주는 등 일자리 창출에 능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관예우는 철저히 감시해 비리를 추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협은 권력지향의 정치단체가 아닌 만큼 개인의 출세의 발판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변협이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직역을 침탈하는 세력에 맞서며,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변협은 근본적인 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변협 집행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천기흥 변협회장 후보는 당선된 뒤 후보 수락 인사말에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추천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내달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으로 당선돼 서울변호사회의 명예를 지킬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준범 신임 회장 “변호사 직장예비군 추진” 이색 공약 눈길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준범 변호사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법률수요 창출에 앞장섬은 물론 변호사들만이 따로 받는 직장예비군을 추진하겠다고 이색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이준범 신임 회장은 후보 연설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지역 예비군훈련을 받느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들만이 따로 받는 “직장 예비군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젊은 변호사들을 의식한 설익은 공약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 회장이 연설 곳곳에서 자신을 ‘희망’이라고 강조하면서 “2년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또 “지난해 여름 교대역에서 2달 동안 피켓을 들고 한 변호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시위를 한 것을 기억하느냐”며 “그 회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회원의 고통을 나누지 않고 침묵했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조비리 사건으로 싸잡아 매도할 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부당하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여론이 잠잠해 질 때까지 숨죽여 지냈다”며 “우리가 그렇게 부도덕한 집단이냐”고 회원들의 침묵을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이 회장은 특히 “명예나 권위를 앞세우는 회장이 아닌 전문 마인드를 갖춘 CEO 회장이 될 것”이라며 “우선 회장 하나 선출하는데 2억 넘게 들어가는 선거방식부터 부재자투표 등으로 바꿔 절약된 비용을 회원의 복지를 위해 쓸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회원의 결집을 위해 원로 회원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고 선배의 복지혜택을 늘리며,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는 끝으로 “지금 우리는 생존투쟁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담을 유료화하는 등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침몰하는 변호사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인 만큼 희망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이 상임이사로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향후 서울변호사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퇴임 앞둔 박재승 변협회장 “2년 활동, 고육지책의 행보였다고 자평”

변협회장 추천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변협 집행부가 정치권력을 지향하고, 회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독단적으로 활동했다며 융단 폭격을 가하자 퇴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박재승 협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미리 준비한 축사를 통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박재승 협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저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변협이었고 회무(會務)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도 그 결정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 여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했다.

박 협회장은 또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국민의 편익과 사법정의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의 행보였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후보자들의 비판에 물러서지 않았다.

퇴임을 앞둔 협회장으로서 사실상의 마지막 공식석상인 이 자리에서 “국민과 보다 가깝고 친근한 변호사,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부응하는 변호사 상을 만들기 위해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하나가 돼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자”고 분열이 아닌 결속을 강조하면서 쓸쓸히 연단을 내려왔다.

한편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출이든 변협회장 추천 후보자 선출이든 선거 때마다 전임 집행부에 대해 싸잡아 비난하는 변호사들만의 특유의(?) 선거운동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동료 변호사들에게서 흘러나와 사라져야 할 선거문화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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