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관 사퇴’ 네티즌 청원운동

562명 서명 참가…“헌재 방관하면 보통사람 피해 입어” 기사입력:2005-02-12 00:30:17
네티즌들의 소위 ‘넷심’을 알아보는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네티즌청원’ 게시판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의 양심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9일 네티즌청원 ‘항의합니다’ 코너에 개설된 <헌법재판소 판결의 실상 밝혀…재판관들 사퇴하라>에는 11일 현재 562명이 서명에 참가했으며, 이미 마감됐었으나 최근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청원운동을 개진하고 있는 황정훈 씨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국가보안법 등의 판결에서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지 않고, 양심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일로 개인(양심적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며 “헌법재판소의 행위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보통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사퇴 서명운동 게시판답게 대체로 ‘동의’를 표시하는 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즉시 사퇴하라”며 헌법재판관들을 강력히 비난하는 글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명자 ‘빠’는 “정치 재판관들이 물러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과거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재판관들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향목’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의 수모를 겪은 건 쇄국으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역사적 교훈을 헌법재판관들은 기억해 제발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unshine1392’는 “헌법재판관들이 저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앞으로 정책발의 할 때마다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chao89’는 “사퇴보다는 직무유기, 권력남용, 졸속판정 등 헌법재판관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깨 닿게 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나방역효과’는 더 나아가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왕이냐”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최종규’는 “늙으면 정신력이나 판단력 등 모든 게 떨어지니까 빨리 세대교체 해야 된다”고, 또한 ‘피터의 대장간’은 “임기 얼마 안 남았죠 영감님들 ∼ 막판에 험한 꼴 보시느라 고생이 많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한편 ‘구름천사’는 “옛 것이 있어야 현재가 있다지만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조금 지나치다”면서 “법이란 옛 것, 현재의 것이 아닌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중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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