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생존과 변협 정체성 회복 중점

“변호사 직역 뒤흔드는 로스쿨 도입이라는 최악 사태 직면” 기사입력:2005-02-21 18:09:55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전국 대의원 133명의 박수갈채 속에 천기흥 변협회장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곧바로 변협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조직력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향후 변협의 활동 방향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그는 변호사업계의 현 상황을 ‘다른 직역의 도전과 시련’이라는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직역수호와 회원 권익신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변호사 대부분 1억원 정도 빚지고 있어 생계문제 해결해야”

천 변협회장은 “▲변호사의 대량증원 ▲유사직역의 끊임없는 침범 ▲담세능력을 넘는 부당한 세금으로 변호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여기에 변호사 직역의 근본을 뒤흔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시장개방이 목전에 닥쳐 있고, 무엇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정부의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양산 정책으로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가 해마다 10% 정도씩 감소해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 대부분은 1억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어 무엇보다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천 변협회장이 변호사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직역 확대로의 모색이다.

그는 “변호사 업무영역을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업무로까지 확대해 변호사의 권익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최근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대한변리사회와는 별도로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제2의 변리사단체 설립에 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지원키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변호사 강제주의 추진과 국선변호료의 현실화, 공익소송의 활성화, 법률상담의 유료화 등을 통해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 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와 법률상담의 유료화는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천 변협회장의 시각은 다르다. 유료상담을 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아울러 변호사 생계에도 도움이 돼 법조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넘어선 안 돼… 핵심문제에서 변협 의사 반영”

특히 로스쿨 도입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뜻을 분명히 한 점도 주목된다.

천 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은 변호사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사안인 만큼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입학 정원이 1200명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변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였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개혁위원회가 도입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날 천 변협회장은 “변협이 사법개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겠다”며 “로스쿨 도입은 결국 변호사배출의 문제인데도 사법개혁에서 변협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만큼 로스쿨의 정원과 인가, 교육, 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 변협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호사 직역의 근본을 뒤흔드는 로스쿨 도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직시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협이 로스쿨 도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새로 구성된 변협 집행부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천 변협회장은 또 변협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담은 독설을 퍼붓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돼 향후 변협의 달라진 모습이 기대된다.

실제로 그는 서울변호사회 추천 변협회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변협이 본래의 비판기능을 상실했다”며 변협 집행부를 몰아 세우며 “변협은 권력지향의 정치단체가 아닌 만큼 개인의 출세의 발판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변협은 근본적인 개혁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역시 천 변협회장은 “법률가단체로서 변협의 객관적·전문적 비판기능을 확립해 변협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협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변협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 서 권력을 감시·비판하며, 국민여론을 선도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변협의 자세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4대 쟁점법안, 행정수도이전문제, 북한 핵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고 극단적인 이념논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의 생활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정치권을 겨냥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변협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종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변협회장과 대화의 공간을 홈페이지에 마련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원의 의견과 여론을 결집해 대내외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변협이 강력한 법률가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변협이 적극적인 정책비판 기능을 수행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의 취임 일성(一聲)을 이 같이 살펴보면 우선 변호사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역침탈시도에 맞서고 더 나아가 직역확대를 시도하면서, 변협 본래의 비판기능을 회복해 정체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천 신임 변협회장이 구상한 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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