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변호사가 법대교수보다 이기주의

로이슈 설문결과, 네티즌 70% ‘변호사 직역이기주의’ 기사입력:2005-06-07 00:24:31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이 서로에게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법대교수들 보다는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대교수들은 입학정원을 제한할 경우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로이슈>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 동안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중 누가 직역이기주의인가’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20명 중 70%인 224명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라고 답했다.

반면 ‘법대교수 직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은 11.3%(36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법대교수 모두 직역이기주의라는 응답은 17.8%(57명)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9%(3명)이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간의 비방 공방은 수원,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5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체 등으로 몰아세우는 법대교수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12개 질의 항목에 대해 공개답변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부산외국어대 법대 학장)은 5월 19일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공개답변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법조인 수를 묶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불임을 강요하는 것 보다 훨씬 사악한 발상”이라며 맞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협의대상 기관 중의 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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