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는 지나치게 계층화하고 중앙집권화한 법관인사체계에 대해 소장법관들이 가열찬 비판을 퍼부음으로써 촉발됐지만 어느 순간 사법개혁의 주도권이 개혁강박증에 휩싸인 청와대의 관성을 제대로 포착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사법관료들에 의해 포획 당한 형태가 돼 버렸다”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8일 <로이슈>에 특별 기고한 ‘법원의 개혁 - 법원행정처의 혁파’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아젠다로 제시됐던 사법개혁이 1년여의 논의과정에서 조금씩 왜곡되다가 이제 파행으로까지 나아가는 양상은 법원 권력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사법개혁은 애초의 시도와는 관계없이 검찰이나 군사법체계 등의 약점을 유효 적절하게 포착한 법원의 사법관료들이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검찰 등에 대한 비난으로 되돌려 놓고, 정착 사법개혁의 대상이던 법원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주체로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게 되는 이상한 가역반응의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한 교수는 “일제이래 우리의 법원은 관료적 폐쇄성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구조로 일관돼 왔다”며 “법원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젊은 법관들을 (연공서열이라는) 계층구조 속에 편입시키면서 연공서열에 의거한 승진을 미끼로 법률 이외의 그 어떤 가치나 이념도 법 판단의 준거로 삼지 못하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에게 자신의 법 기술을 복제시키고, 또한 대법원의 법 판단이 그대로 하급법원의 법 판단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없이 단일한 색깔로 가득 찬 유례 없는 ‘모범생 집단’으로 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예비판사-평판사-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 등 법관의 계층구조는 혁신을 저어하는 고급법관들의 폐쇄적 사고를 그대로 추종하는 젊은 법관들의 집단무의식이 구축되고, 그를 통해 일반대중의 정의 감정은 물론 사회의 형평감까지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무소불위의 법관들이 양산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관계층 문제, 인사 문제 등 거의 대부분 사법부가 갖는 개선의 요청들이 좌절되는 기제가 바로 법원행정처인데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좌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스스로가 법관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국의 법관과 재판을 평균화·획일화하는 거대법관이 돼 버렸다”며 “어떤 이유와 명분에서건 거대조직으로서의 법원행정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교수는 이어 “대표적인 예로 10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 부장판사 등 승진 직전의 판사들을 재판연구관으로 두며, 대법원이 선호하는 법적 지향을 하향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 법관들을 관료화시키고 있다”며 “일부 엘리트 법관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전체 사법체계를 통할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법원관리자를 양성하는 한편 현재의 중앙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 승진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하며, 법관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예산안 편성이나 일부 기획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귀속된 행정처가 지방의 모든 법원까지 통제할 이유가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업무-재판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당해 법원에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무엇보다 승진 개념을 미끼로 하는 법관계층 문제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데 현재의 사법개혁논의의 구도는 아쉽게도 이런 요청에 전혀 무감각하다”며 “사법개혁 아젠다가 철저하게 법원행정처에 의해 장악 당하고, 이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력이 뒷받침하는 현재의 구도에서는 법원개혁은 오로지 하급심 강화방안 등과 같은 주변적인 논의들만이 그것도 법원의 입맛에만 맞추어 제기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