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대를 나와 장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법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들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직 및 역대 헌법재판관 29명의 학력·법조경력·병역·출신지 등을 분석한 사전 질의서를 3일 <로이슈>에 공개했다.

정성호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학력은 서울대 출신이 20명으로 69.3%를 차지했으며, 고려대가 3명으로 10.3%로 뒤를 이었고, 이화여대, 조선대, 전남대, 부산대, 중앙대 출신 등으로 나타났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보면 서울대 출신이 6명,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1명이었다.

법조 경력을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변호사를 포함해 법관 출신은 25명으로 86.2%를 차지해, 검사 출신 4명(13.8%)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또한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병역 분류를 보면 장교 출신이 19명으로 67.9%를 차지했으며, 사병 출신과 징집면제가 각각 4명(14.3%) 순이었다.
출신 지역을 보면 호남권이 9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이 8명(27.5%)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청권이 7명(24.1%), 서울이 3명(10.3%) 등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특정학교와 남성중심으로 구성되고, 사병보다는 장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 같은 (인적) 구조에서는 사회의 소수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특히 “헌법재판소가 구조적으로 보수적이고 또한 재판관 자체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나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요경력도 현직 및 역대 헌법재판관들의 공통분모와 일치하고 있다.

조대현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80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입장>을 통해 “조대현 변호사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엘리트코스만을 밟았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감하고 소신 있는 판결보다는 지극히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한 법관생활이 헌법재판관으로 연결된다면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

또한 이중한 사법개혁단장도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은 개혁성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조대현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서 지명된 게 아닌가 싶다”며 “보수일색인 헌법재판관에 또다시 보수성향의 인물이 임명되면 민주주의라는 실질적인 평등을 판결로써 말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