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단 악재…고검장급 고위검사 사퇴로 후폭풍

김상희 차관 사표…홍석조 광주고검장 곧 거취 표명 + ∝ 기사입력:2005-08-21 16:07:27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옛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고위검사 명단을 공개한 후폭풍이 고위검사들의 잇따른 퇴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우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시절 삼성으로부터 ‘기본떡값+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명단 공개 직후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억울하기 짝이 없다”면서도 결국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퇴진 압력도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는 내일(22)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X파일 녹취록에는 “석조(홍석조 광주고검장)한테 한 2천 정도 줘서 주니어들(말단검사), 회장(이건희)께서 전에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의원은 “음성분석까지 마친 테이프에 이 정도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이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관리해 온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 및 제133조 2항(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무부는 즉각 감찰을 실시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홍석조 고검장은 오래 전부터 후배검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2003년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으면서 삼성맨을 요직에 앉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18일 성명을 통해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 만큼 검찰은 이들 7명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즉각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결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재벌과 유착된 검찰간부들을 검찰조직에서 솎아내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19일 광주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조 광주고검장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은 돈과 전쟁을 벌이며 정치권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작 삼성측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왔으며, 홍석현씨(전 중앙일보 사장)의 동생인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떡값 전달책 역할까지 맡았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도 사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창욱 회장은 삼성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임 회장의 공무부분을 삭제한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삼성의 외가친척”이라며 “홍석조 검찰국장이 대상그룹과 특수관계에 있어 인천지검장으로 온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지난 17일 대상그룹을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반영하라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찰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2004년 1월 대상의 직원들이 해외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고 같은 해 4월 임 회장을 기존에 기소된 유모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했다”고 권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천정배 장관도 “대상 사건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해 인사 때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혀, 당시 수사지휘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처럼 김상희 법무차관이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홍석조 광주고검장도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 간접적으로 사퇴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마저 사퇴할 경우 고검장급 고위검사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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