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고인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되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신구속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2005-08-22 22:39: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2,628.62 | ▼47.13 |
| 코스닥 | 853.26 | ▼8.97 |
| 코스피200 | 356.51 | ▼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01,000 | ▼627,000 |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9,000 |
| 비트코인골드 | 47,980 | ▼100 |
| 이더리움 | 4,551,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38,260 | ▼420 |
| 리플 | 759 | ▼6 |
| 이오스 | 1,218 | ▼11 |
| 퀀텀 | 5,800 | ▼4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75,000 | ▼733,000 |
| 이더리움 | 4,554,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38,250 | ▼450 |
| 메탈 | 2,462 | ▼1 |
| 리스크 | 2,825 | ▲28 |
| 리플 | 759 | ▼6 |
| 에이다 | 682 | ▼7 |
| 스팀 | 43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884,000 | ▼674,000 |
| 비트코인캐시 | 689,500 | ▼6,500 |
| 비트코인골드 | 47,860 | 0 |
| 이더리움 | 4,546,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38,200 | ▼420 |
| 리플 | 758 | ▼7 |
| 퀀텀 | 5,800 | ▼40 |
| 이오타 | 345 | 0 |
오피니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