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예상 경미한 형사사건 신속 처리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공청회 기사입력:2005-08-25 19:03:3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공청회를 열어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의 서면재판으로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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