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파산 지원강화
이날 천 장관은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400만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을 위해 파산 및 2004년 9월부터 도입된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인천, 광주 등 6개 대도시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팝업 광고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나아가 개인회생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전담직원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신청과 복권기금 등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산하 55개 지부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실비 수준 또는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법률구조공단, 법무부로부터 독립성 강화
천 장관은 또 “법률구조공단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장, 지청장 등이 지부장, 출장소장 등을 겸직하고 있던 것을 해소해 구조공단 변호사와 간부들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또한 예산확보에 따라 현재 검찰청사 내에 위치한 공단지부 사무실을 독립사무실로 이전하는 등 인적·물적 독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 장관은 또 “개별 법률구조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명령권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법률구조공단의 독립과 자율에 대해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업무에 있어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민사구조는 물론 형사구조에 있어서도 검찰이 관여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 없이 명실상부한 독립 법률구조공단으로서 독자적인 법률구조를 펼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