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민생법무 행정구현 방안’ 구체화 지시
“추석 맞아 악덕 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하라” 기사입력:2005-09-06 09:32:20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선택·집중적인 지속 단속, 유해 식품 및 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법무 행정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와 과제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법무부가 6일 밝혔다.
특히 천 장관은 이날 “추석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악덕 상혼과 관련해 ▲가짜 농수산물 판매 등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행위 ▲가짜 명절 선물용품 제조·판매행위 ▲제수용품 매점매석·밀수입행위 등 민생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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