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변호사들 물불 안 가리고 돈만...

오수원 변호사, 로스쿨 백지화가 최선…중소도시 국립대만 설치 기사입력:2005-12-31 14:44:27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아 최선의 대책은 백지화하는 것이고, 도입이 대세이어서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면 강릉, 공주, 군산, 목포, 안동 등 중·소도시의 법과대학이 있는 지방국립대학에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상설교육위원회 오수원 위원장(변호사)은 최근 발간한 ‘광주변호사회보’의 시론에 기고한 <로스쿨의 설치조건>이라는 글에서 “로스쿨 인가 남발을 막고, 낮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며,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수원 변호사는 우선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은 현재 74개의 로스쿨이 남발돼 졸업생 합격률이 30%에 불과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에 매달려 실무수업 찬밥’이라고 해 ‘고비용·저품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도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이 인가를 요구할 경우 막을 이유와 명분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관철하면 일본처럼 해마다 수천명씩 대량으로 로스쿨 낭인들이 쏟아지게 돼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게 되고, 마침내는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로스쿨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쿨 학비 문제도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국립대학 1학기 등록금이 200여만원이고 사립대학은 400만원에 가까워 대학 4년과 로스쿨 3년을 합한 7년(14학기) 동안 사립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정도만을 기준으로 해도 5600만이고, 여기에 로스쿨 등록금이 사립대학등록금을 훨씬 넘을 것이어서 교재대 등 부수비용을 생각하면 5600만원을 훨씬 넘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스쿨의 원산지인 미국은 졸업할 때 빚이 10만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등록금 등의 마련이 쉽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로스쿨을 가거나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졸업자의 80% 정도를 예정하고 있어 많은 돈을 내고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변호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누구보다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곳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2000년 기준 20대 명문대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천안 이남의 대학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는 지방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생긴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로스쿨 인가기준으로는 수도권에 로스쿨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로스쿨을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 로스쿨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지금이라도 백지화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강릉, 공주, 군사, 목포, 순천, 안동 등 중·소도시의 법과대학이 설치된 지방국립대에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하여 로스쿨 인가 남발을 막고, 낮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며, 국립과 사립로스쿨 사이의 등록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또 지방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기존 법과대학들이 원래의 제도에 충실하게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중·소도시 지방국립대학의 인적, 물적시설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대학들은 과거 교사양성을 위해 설립돼 시설에 문제는 없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교수들로 채워져 있으며, 가까이에 지원·지청단위의 사법기관들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조건부 인가로 인가 뒤에 갖추도록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변호사는 “대다수의 행정각부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마당에 로스쿨을 중·소도시의 지방국립대학에 설치한다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문제이냐”며 “프랑스의 국립사법관학교는 파리가 아닌 보르도에 있고, 영국의 옥스퍼드이나 캠브리지대학은 런던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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