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에 올인?…법조인 대량생산 저지

천기흥 협회장 “올해 법조계 가장 큰 과업은 로스쿨” 기사입력:2006-01-02 15:15:56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협회장은 2일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고,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도 로스쿨”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기흥 협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를 둘러싼 민감하고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변협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 불신을 쌓은 GP 총기난사 사건, 정치권에 도덕적인 치명타를 입힌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과 불법대선 자금제공사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변협은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천 협회장은 “지난해 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이었다”며 “로스쿨 도입은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에 있어 대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세력의 즉흥적인 발상에 맡겨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화제를 돌렸다.

그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유일한 관문인 사법시험은 세계에 전례 없이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험이었으며, 이런 시험을 거친 변호사들은 법조3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긍지와 사명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일본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 협회장은 “로스쿨이 올해 법조계의 가장 큰 과업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학자들의 억지 논거는 철회돼야 하고, 로스쿨 제도를 법조인 대량 생산의 방편으로 엉뚱하게 악용하려는 잘못된 주장은 철저히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의 주장이 단순한 직역이기주의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는 이유와 논거를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협회장은 “올해는 로스쿨 제도 이외에도 사법개혁에 관한 각종 법률안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조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 하나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소수의 부정한 사건들로 인해 전체 법조인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관련자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인 내부의 자정능력을 통해 국민에 대한 법조인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법조인의 자정을 촉구했다.

천 협회장은 “변협은 지난해 8월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의식 속에는 솜방망이 분위기가 만연해 높은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며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해 부조리의 모습을 없애고,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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