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과거사정리’ 권고문 채택

법무부 정책위원회 “재심절차 중인 사건부터” 기사입력:2006-02-16 16:27:55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정리와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정책위원회는 권고문에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 내에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추진 주체의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그러면서 “우선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돼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진실 발견의 노력을 경주하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최병모 위원장(전 민변 회장)을 비롯해 김두식 한동대 법대교수, 김선주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백승헌 민변 부회장, 서기석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이유정 민변 사무차장,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나다 순) 등 11명이 참석했다.

노경식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와 양현아 서울법대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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