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의 공안수사 역량은 물론 특별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도 투입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 차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적극 활용해 자금원을 심층 추적하는 등 배후인물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과 연결된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사건 수사분야의 인재 은행을 만들어 선거사건 전문검사와 전문수사관을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의 공유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선거사건 전문 검사들은 선거사건이 발생하면 서로 지원하고, 내사에서부터 공소유지까지 일관해 담당함으로써 반칙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중형선고를 유도해 피선거권을 상실시키고, 선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깨끗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도 “그간 검찰은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로 매번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불법선거운동과 이로 인한 과열, 혼탁의 선거문화를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 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 불법선거운동 폭증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2일 현재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364명(기소 131명·구속 20명)으로 지난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10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228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32명(8.8%), 불법선전 31명(8.5%), 흑색선전 13명(3.6%)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별 입건 현황을 보면 총 364건 중 기초단체장이 154명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고, 기초의회의원 139명, 광역의회의원 54명, 광역단체장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652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서산시청 9급 공무원 A(52·구속)씨를 지난달 27일 기소하고 중간모집책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OO당의 공천을 받아 OO군의원 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B씨 등 11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후원금 명목으로 50∼3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모금해 OOO의원 후회회에 기부한 C씨 등 2명을 지난달 9일 구속했다.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한 사건으로 전국 최초 구속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불법선거 예방을 위해 공명선거 홍보책자인 ‘국민의 힘으로, 깨끗한 선거를’이라는 제목의 역대 불법선거운동 사례집을 만들어 후보자 등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