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논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항상 법적 분쟁을 낳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분쟁을 겪지만, 대부분 서로 양보해서 적당한 선에서 끝낸다. 개인정보 분쟁 역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런 양보 역시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 나정직이 김사업으로부터 3천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3천 5백만원을 받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런 합의가 가능한 이유는 나정직이 김사업을 고소한 경우 김사업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즉 법적 분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양 당사자 모두 알기 때문이다.
또 나정직이 박차용에게 3천만원을 빌려 줬는데, 박차용으로부터 계속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하자. 이것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박차용이 나정직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사례들에서 김사업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또 박차용이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런 합의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하는 수많은 양보는, 알게 모르게 이런 법적 강제를 전제하고 기회비용 등을 따져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적 분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고 할 때, 그것은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 그래서 그 침해받은 권리를 법에 의해 회복받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나정직이 가진 3천만원이라는 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재산권이다. 그런데 김사업은 사기행위로써, 박차용은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위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나정직은 법적 절차에 의해 위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다. 김차용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나정직을 살해 했다면, 이는 나정직의 생명권을 박탈한 것이다. 따라서 위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해, 김차용은 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받는다. 물론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수단으로 보호할 만큼 그 권리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분쟁이란, 강제력 있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 소송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말은 역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없거나,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한 망종 자식을 불효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효도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인정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의 의미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의 없이 사용했더라도, 항상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등이 있으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구제절차로 넘어가서, 침해받은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 그 방법 및 내용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