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혜 부장판사…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 탄생

한국서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유치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2006-05-11 22:18:51
우리나라 여성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가 탄생했다.
대법원은 지난 3∼7일 호주 시드니에서 43개국 350명의 여성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8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서울남부지법 김영혜(46) 부장판사가 2년 임기의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이사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이사는 모두 17명이며, 아시아·오세아지역 이사는 2명이다.

▲김영란대법관(우측두번째)등이세계여성법관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김영란대법관(우측두번째)등이세계여성법관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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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해 김영혜 부장판사 등 14명의 여성법관이 참여했다.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약칭 IAWJ)는 지난 89년 전미여성법관협회가 주축이 돼 “여성들의 지위향상, 여성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정의의 추구”라는 목표 아래 세계 각국의 여성법관 50명이 회합을 가진 것을 모태로 91년 국제적인 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IAWJ에는 현재 34개의 기관가입국(4,264명)과 54개국 218명의 개인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성법관 92명이 가입했다.
세계여성법관회의는 IAWJ의 각 회원국가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각 회원국의 여성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법관과 중견 법관이 참여하고, 회의 개최국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만찬을 주최하는 등 국가적인 행사이다.

우리나라도 전국 여성법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여성법 커뮤니티는 김영란 대법관을 중심으로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유치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유치할 경우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법관들의 국제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큰 규모의 국제회의 및 전문화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앞당기고 향후 국제적인 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프리젠테이션을하고있는자랑스런김영혜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프리젠테이션을하고있는자랑스런김영혜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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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혜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에서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호주제, 부성선택 강제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획기적인 판례로 소개해 여성인권 선진국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의 면모를 널리 알렸으며, 탁월한 영어구사능력으로 회의기간 프리젠테이션 중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6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회의에서 김영혜 부장판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4년간 이사를 역임한 대만의 진팡린 타이뻬이 지방법원장을 제치고 이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며 “국내 법관이 국제적인 조직에 이사로 선출돼 활동하게 됨으로써 사법부 국제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세계여성법과회의 준비위원장인 김영혜 부장판사는 IAWJ의 국내 연락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김 부장판사가 이사회의에 진출함으로써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 유치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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