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김능환·안대희

기사입력:2006-06-08 13:35:00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새롭게 짜여지는 대법관 12명을 가상해 대법원 구성도를 들여다봤다.

우선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김지형 대법관(48세)과 60대의 이홍훈 대법관(60)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법관 10명 모두가 50대로 종전에 비해 한층 젊어졌다. 평균 나이 55세.
출생지역별로 보면 부산 출신이 3명(양승태·전수안·김영란)으로 가장 많다. 경남(안대희·박시환)과 전북(이홍훈·김지형) 출신이 각각 2명. 이 외에 대전(고현철), 서울(김용담), 전남(김황식), 경북(박일환), 충북(이홍훈) 출신이 각 1명씩 있다.

특히 출신고교별로는 경기고가 4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박시환)이나 돼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막강한 법조파워를 과시했다. 또한 경기여고가 2명(전수안·김영란)으로 뒤를 이으며 눈길을 끌었다. 경기고와 경기여고를 합하면 대법관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에 대전고(고현철), 서울고(김용담), 경남고(양승태), 광주제일고(김황식), 전주고(김지형), 경북고(박일환) 출신이 각 1명씩 있다. 출신대학별로는 원광대법대 출신인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 모두 서울법대.

대법관 남녀 성비도 이번에 크게 호전됐다. 종전 김영란 대법관이 홍일점이었으나 이번에 전수안 대법관의 탄생으로 남녀 성비가 6대 1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김영란 대법관과 전수안 대법관은 같은 부산출신에다가 경기여고와 서울법대 동문인 점도 눈길을 끈다.
사법시험 기수별로는 10회부터 21회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사시 13회·16회·19회에는 대법관이 없다.

고현철 대법관이 10회로 최고참이며, 김용담 대법관이 11회로 뒤를 이었다. 12회에는 양승태 대법관이 있고, 14회에는 김황식·이홍훈 대법관 2명, 15회에는 박일환 대법관이 있다.

17회에는 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18회에는 전수안 대법관, 20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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