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간과 비교해 보면 대법원 산하 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로 사병이 민간인에 비해 10%가량 높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구속기소율도 올해 6월 현재 사병은 44%인 반면 장교는 21%로 23% 더 높았으며, 민간인과 비교해도 18%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병의 실형율은 10.8%로 장교의 실형율 1.2%에 비해 9배 높았고 부사관의 실형율 3.2%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구속영장발부율, 구속기소율, 실형율 등 군사재판 통계에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회 민주화에 비해 군내 민주화나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군대 민주화와 병사 인권보호가 우리 국방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