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은 2004년과 2005년 각 50.2%, 올해 8월 현재 45.6%인 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004년 14%에서 2005년 10.9%로 낮아졌으며 올해 8월 현재 9.9%로 매년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중앙행정부처는 7.5%, 법무부는 2.1%, 대검찰청은 1.4%, 법원이 1%의 낮은 기소율을 보여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 극히 낮은 기소율을 나타냈다.
선 의원은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문화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