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검사 거부인원은 지난 1월 5명, 2월 6명에서 3월에는 406명, 4월 1,699명, 5월 1,651명, 6월 1,761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에이즈 감염자도 지난 1월 10명, 2월 13명에서 3월 17명, 4월 19명, 5월 22명, 6월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올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2만 7,667명 중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이 5,528명이나 되는데, 에이즈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수용시설 내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교정시설 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관리가 허술하다”며 “에이즈나 전염병 검사 거부자들의 본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정시설이 집단적인 수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