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초중고교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정규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면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폭력을 경험하는 등 학원 스포츠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 인격권 등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권위는 지난해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3년 발생한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들의 합숙훈련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 기준을 마련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최대한 방지하고 ▲부득이한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실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 이상이 약 40%, 주당 11회 이상도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15%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변해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생선수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정도가 중한 폭력·성추행 가해자는 명확한 법적 조치 및 영구 자격박탈 등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초등학생 시기부터 과도한 훈련과 경쟁, 장기간의 수업결손 및 합숙훈련, 구타 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 전국(소년)체전의 개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이냐 운동이냐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구조 속에서 학습권 및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와 교육기관 및 체육단체들이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엘리트스포츠 정책에 치우쳐온 학원스포츠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