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신영철 대법관 출근 저지 투쟁 고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 규탄…“사법부 지금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2009-05-08 18:23: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공무원노동조합은 “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어떻게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신 대법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향후 신 대법관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조 3개 단체가 8일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신 대법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공개된 직후인 오후 1시 법원노조는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를 결정한 윤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3개 단체는 “사법부가 이대로 가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법원 내외의 여론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신 대법관을 보호하겠다는 법원고위층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됐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리위는 원래 이번 사건을 논의하고 처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윤리위를 요구했고 상당한 시일을 끌다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애초 대법원이 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벌기를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법부의 양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는다”며 “법관관료화의 폐해가 윤리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한 직원이 기자회견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자생적인 개혁의지를 이제는 믿을 수 없으며, 일부 고위법관들이 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관료화돼 권력에 부침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농락하는 현실을 규탄하고,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양심적인 법관들이 독립해 재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사법부의 비상식과 비뚤어진 권력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무도 당연하고, 사실로 드러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명백한 범죄”라며 “이제 그에 상응한 처벌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신 대법관에 대한 준엄한 사법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법이 올바로 서는 출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사법개혁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할 것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법원은 법관관료화 철폐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 ▲대법원은 법관 독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신 대법관 사퇴가 사법개혁 첫 단계”


기자회견 뒤 기자와 따로 만난 법원노조 오병욱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결과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답해준 윤리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해 개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오 위원장은 “신 대법관은 유무죄를 떠나 하루 빨리 사퇴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단계이고,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신 대법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 대법관 문제는 원래 윤리위에 회부할 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에 즉시 회부했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시간 끌기’ 방법으로 윤리위에 회부한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차례 법관회의가 열리고 전국법원 수석부장회의까지 열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없다”며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에 사태 수습의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켜 봐왔으나, 이젠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 거는 기대는 없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은 소장판사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법관들이 진정 양심을 가졌다면 행동에 나서야지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법관들이 나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신 대법관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 사법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투쟁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연대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또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향후 전국적인 1인 시위를 계속하고, 3보 1배라든지 특히 신 대법관의 출근저지 투쟁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투쟁 방법을 밝혔다.

한편, 법원노조는 현재 전국 각 지부장이 순차적으로 대법원 청사 동문 앞에서 22일째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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